최근 5년간 적발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액 2581억 원 중 약 1300억 원(50.5%)이 환수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2년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넘어가는 시기에 미환수 비율이 가장 높았다. 부정수급의 대부분은 생계급여나 기초연금과 같은 사회·복지 분야였으며, 주요 원인은 소송 등의 이유로 회수 절차가 지연된 것이다.